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논의의 현장

첫 순서에서는 손혁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이 ‘포스트 팬데믹 시기 국제개발협력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섰다. 손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이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취약성을 노출한 계기였다며,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KOFIH와 KOICA가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하면서 위기 예상 시나리오를 공동 작성하는 등 선제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글로벌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지영미 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보건의료 거버넌스 변천사를 되짚으며, KOFIH를 비롯한 한국의 역할에 관해 제언했다.

스페인독감 이후 100여 년간 국제보건규약으로 작동해온 WHO IHR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국제보건규약 모니터링과 평가, KOFIH 해외사무소 소재 국가 중심으로 WHO와의 협력사업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김창엽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은 ‘필수 보건의료 유지,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주제로, 보건의료체계 강화(HSS) 원리 중심으로 국제보건의료 협력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보건의료 체계에 대한 ‘심리적 장벽’ 해소를 통해 상호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영전 한양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대북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조건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면서, 대북 보건의료 협력의 새로운 조건인 ‘ONE Health’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북한 개방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대비할 것을 제언했다.

필수 보건의료를 유지하는 체계 강화와 대응책

토론 순서에서는 강민아 감사원 감사위원이 좌장으로 진행을 맡았다. 토론자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각국 ODA의 방향이 ‘국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재정 종속성 문제에 직면한 WHO의 역할을 보완할 방안으로 공동출자 형식의 다자협력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한국이 선제적으로 무상 보건의료 제공에 나설 것을 피력했다. 차승만 한동대 국제개발협력대학원 교수는 국제보건 안보 논의 추세를 되짚으며, 국제보건안보 예산과 우선순위 왜곡에 대한 비판과 분쟁ㆍ취약지역의 국제보건 안보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KOFIH가 SDG와 국제보건안보 보완에 필요한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훈상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한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보건 안보 논의를 전망하며,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국제 공조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 같은 협력체제 구축이 북한의 참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보건이슈 분석을 통한 다자기구 대응방안에 관한 의견을 전했다. WHO를 중심으로 의료 대응 불평등을 개선하는 팬데믹 조약 신설 논의와 중ㆍ저소득 국가에 대한 필수 의료 지원책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을 전했다. 김진숙 질병관리청 과장은 국제보건과 북한사업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정치적 문제로 남북 양자협력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KOFIH가 WHO라는 다자협력 통로를 통해 남북이 함께 진행할 사업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은 시민사회 관점에서의 국제보건협력 개혁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수단이 아닌 공중보건으로서의 공공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국력에 따라 신종감염병 대응이 달랐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중ㆍ저소득 국가들이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게 기술과 재정 지원, 특허 면제 등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국제보건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제보건 협력원리 및 방향성 제시를 통한 국제보건 의제 주도’라는 KOFIH의 역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ODA 유관기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향후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국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